손해배상종류와 손해배상 청구방법 알아보기!!
살다본면 본의아니게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를 보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법의 힘을 이용해 소송을
하게 되는데 법이라는 것이 너무 어려워 진행을 못하고 계신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글을 남깁니다.
손해배상청구란?!
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이 지급을해야할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해야할일을
하지않아 본인에게 손해가 생겼을경우,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다치거나,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서 손해를 입거나, 상대방이 계약상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게되었을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종류//고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가 일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습니다. 사고난 차량에 대해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를 낸 사람에게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재산상, 신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여부가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손해배상 소송을
할때 법원에서 지정을 하는 병원에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청구의 여부를 변경할수 있고,
소득이나 과실여부에 대하여 법적공방을 거쳐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종류//산업재해 손해배상
회사에 소속이 되어 일을하다가 다쳐 산재법으로 보상을 받았으나. 산재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피해를 받은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처구를 할수있습니다
산재법에서는 사고로 인한 위자료는 지금되지 않아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이 일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 위자료와 산재에서 보상이 되지않은 손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종류//의료소송 손해배상
의료소송은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과실이 있어 손해개 발생하는 경우에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정형외과 같은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의료행위를 하다가 의사의 과실이 입증이
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소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의료법에 의하여 병원의 의무기록 일체를
복사해달라는 요구를 할수있고, 병원은 요구사항을 받아드려야 합니다.
최초의 의료과정을 나타내는 의무기록을 확보하는것이 입증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자료가
되고,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소송과정에서 의무기록감정, 신체감정등을 통해서 입증을 받아야
의료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방법//내용증명 보내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려면 그 책임에 대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글을작성한위 내용증명을
손해배상 청구를할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것보다 변호사에게 작성을 요구하여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게되면 상대방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 유리하게 진행을 할수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방법//가압류, 가처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때는 채무자의 재산을 정혹하게 파악을해 재판을 하는동안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곳으로 옮길수 없도록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신청을 할수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할수있고,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재산조사가 병행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방법//소장접수
손해배상청구를 할때 상대방의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 소액심판 청구를 하면 변론 1회만에
법원의 판결을 받을수 있고, 빠른시일내에 해결을 볼수있습니다.
상대방과 다투게 되거나, 주장할 입증이 어려울경우,금액이 클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진행을 하시면 조금더 쉽고 빠르게 진행을 하실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방법//준비서면
준비서면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주장할 내용을 미리적어 제출을 하는것으로
재판관의 주장과 입증의 요점을 한번에 글로 볼수있도록 하기때문에 효율적으로 주장과
입증을 할수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방법//강제집행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경을 받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므로써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압류신청
강제경매신청을 할수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사람과 사람으로 이루워 지는 소송이기 때문에 법률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혼자서 진행을 하게되면 승소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진행을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스마트소송도우미는 전문적인 변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을 할수있고,
상담은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상담을 할수 있습니다.
